“지방자치 내실화에 기여”…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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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내실화에 기여”…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모색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21일 오전 제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고향사랑기부제의 목적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으로 설정하고, 활성화를 위해 민간참여를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사회를 본 김대호 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세를 벤치마킹한 제도인데, 고향세의 장·단점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하며 "고향세 초기 시행착오로 인한 실패와 성공 사례가 이미 존재하는데 왜 한국에서 다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지, 민간 플랫폼 활용하지도 않는데 왜 벌써 경쟁과 과열을 걱정하는지, 제도를 살려서 지방소멸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닌지 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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